대전시민단체 뿔났다 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평등법’ 및 ‘포괄적차별금지법’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대전시민연대 외 40여개 시민단체들 12월 2일(목) 오전10시,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가두시위 및 악법 철폐 대 시민 캠페인 벌여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 중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발언한 내용을 모 언론이 보도하자 대전시민자유연대와 건대연, 대전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40여개 단체 및 회원들은 12월 2일(목) 오전 10시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지역의 4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며 “이는 또 다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대전시민 단체 40여 단체는 12월 2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앞에서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전국연합뉴스=이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등 악법제정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양상을 보면서 관련 법안에 대해 일관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격양된 입장을 보이며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격분하는 등 반대캠페인을 펼치며 문 대통령을 성토하고 나섰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세기총 등은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세기총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단체, 학부모단체, 법조인, 군인권단체, 대전세종직장인단체, 종교계 단체 등 약 4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시각을 들어낸 것이다.

대전시민단체 40여 단체는 12월 2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앞에서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집회모습./전국연합뉴스=이승주 기자

또 “최근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 있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국민 불안심리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는 총체적인 어려움 속으로 국민들을 몰아가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임기 말에 꺼내 들어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밝히라”면서 “국민통합과 시민화합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인 목적에만 함몰되어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대통령의 처사에 매우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또한 “‘평등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등은 우리 사회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법으로 기독교의 생태계를 흔들어 놓는 ‘기독교 파멸악법’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과 신앙교육마저 법으로 제한하는 법”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한다면 대전의 모든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계 또한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0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대전시청에서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KT본부 앞→법원, 검찰청 앞→둔산우체국 앞→대전시교육청 앞까지 약 3km구간에서 피켓과 동성애 입법 반대 우산 및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관련법의 문제점들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전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2020년 7월 이후 대전의 주요 거리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평등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을 알리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평등법 및 포괄적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 있으며, 내년도 시행되는 대선과 지방선거로 인해 정치적인 불안마저 겹치는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우려는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그리고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과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은 한국사회의 미풍양속을 크게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 종교, 재화의 전 영역에서의 폐해가 극에 달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지만 대통령마저 나서서 법안 발의를 독려하는 등 ‘기독교 파멸악법’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 한국사회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은 이같은 법안에 대해 “국가적 재앙수준에 이를 정도로 혼란이 극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과 시민화합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체적인 목적에만 함몰되어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대통령의 이같은 처사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시민단체 회원들과 교계 지도자들은 동성애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경고하며 ‘무거운 법적 책임’이라는 굴레에 1천만 기독교인들을 가둘 뿐만 아니라 신앙과 양심을 구속하는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평등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의 생태계를 흔들어 놓는 ‘기독교 파멸악법’으로 목회자의 설교권과 성도들의 전도생활, 자녀들의 훈육과 신앙교육마저 법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사명을 안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며 이 법안의 철폐를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을 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민단체 회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을 이어간다면 대전의 모든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계는 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하나, 대전시민자유연대와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40여개 시민단체 및 종교인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반윤리적이고 반문화적이며 반교육적인 내용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하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에 동참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하나, 소수 인권을 빙자하여 다수 인권을 짓밟을 우려가 있는 악법의 내용을 속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성하라!

하나, 민주주의의 절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며 소수가 다수를 역 차별하는 평등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관련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교계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이상민 의원과 장혜영 의원, 권인숙 의원, 정춘숙 의원, 남인순 의원, 박주민 의원은 반성하고 법안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2월 2일

평등법(차별금지법)반대대전시민연대, 대전자유시민연대. 대전척수장애인협회. 대전학부모연합회, 건대연, 바른군인권연구소. 한국정직운동본부, 대전홀리클럽. 대선총연. 대세충기연. FirstKorea 건가연.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회. 대전기독교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외 40여개 시민단체 회원일동